현 시점 의사 집단행동의 주된 이유: 찬성 및 반대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해 건강검진 예약이 미뤄지거나 수술이 미뤄지고, 전공의 사직으로 인해 예약이 취소되는 등 국민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 그동안 의사 집단행동 시에는 의사면허 정지 등의 행정 조치, 주동자에 대한 구속 수사 등으로 대처하겠다는 방침을 보였으나 현재 전공의의 규모가 커지자 지자체와 관계 부처를 모아 재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습니다.

 

2024년 2월 21일 기준 전공의 사직 8천 816명, 피해사례 100건 육박

 

현재 의사 집단행동의 주된 이유로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의 박단 회장은 SNS에 '전공의는 국가의 노예가 아니다'라며 게시글을 게시했다고 합니다. 이에 현 상황은 의대 정원 증원 논란으로 인해 촉발되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전공의들이 20일부터 근무를 중단하고 의대생도 집단 휴학에 나선다고 합니다.

 

다양한 요인이 있긴하나 현재 시점에서 의사 파업의 주된 이유와 각각의 찬반 입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의사 집단행동 찬성: 전공의, 의료계 입장 중심

1) 대한민국은 OECD 평균을 능가하고 영아 사망률도 적고, 이 때 의료 기관 이용에 있어서도 2.6배 정도 1인당 병원 재원 일수가 일본 다음으로 많은 편이다. 의사 수가 적지만 수준과 편의성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2)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문제는 의사 지원 부족 외에도 일정 시간대에 병원 인원수가 몰리는 문제 등에 해당하므로 다른 사회적 요인(맞벌이 부부 출근 전 소아과 방문 등)등의 요인이 있다고 말합니다.

 

3) 현재 의료 수가는 의료비의 원가에 미달하여 비급여 진료를 해야하는데 의대 정원을 늘리고 지역의 장기 근소 계약의  유인을 얘기하지만 효과가 미비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지역 의사 전형제가 실행되고 있지만 환자 수가 적어 대부분의 환자들이 서울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4) 정부가 필수진료에 대한 부분은 중과실로 인한 고의가 아닌 경우 정부가 무과실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는 것으로 하되, 특정한 경우 필수 업무상 과실 치사상의 죄를 감면하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의사 집단행동 반대: 환자들 및 정부 입장 중심

 

1) 수술/진료예약 취소의 문제: 수술, 진료 등 당장 본인 외에 부모의 치료와 관련한 안타까운 얘기들이 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2) 일본이나 독일의 경우처럼 지역별 의료 수요를 충분히 고려해 시스템적 접근을 할 필요가 있고 정부와 의료계의 원만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3) 독일, 영국 외에 다양한 국가들에서 의료진 증원에 대한 부분은 계속해서 언급되고 있던 부분이므로 환자 피해가 없도록 빠른 시일 내에 협의점을 봐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4) 입시계에서는 반발이 있을 지 몰라도,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해서는 성적 좋은 의사를 뽑는 것이 아니라 사명감과 좋은 의사를 육성하는 시스템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